환노위 與 "산재보험 기준 손봐야" vs 野 "인국공 靑 개입"

[the300](종합)

유효송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l 2020.10.26 17:41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잇단 사망으로 불거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택배기사님들!! #늦어도_괜찮아요’라는 문구를 써 붙이기도 했다. 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 결정 과정을 문제삼았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노트북에 '택배기사님들!! #늦어도_괜찮아요'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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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산재보험 기준 바꿔야"…이재갑 "전속성 폐지 방향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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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여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은 택배 노동자 사망과 산업재해 보험 적용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올해 들어 총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업무 강도에 극단적 선택한 이들도 있다"며 "택배 노동자 계약서는 노예 계약서와 다름없어 향후 택배 노동자 표준 계약서 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토부와 협의해 표준계약서에 기본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택배기사 과로대책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운영방식도 업계, 노조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미봉책이라도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 노동자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며 "이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 전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하겠냐"고 물었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득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대리운전 기사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속성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보험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특징별로 맞는 보호체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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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대신 이커머스 '쿠팡'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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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노위 국감장에는 여당이 요구한 택배회사 대표인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대신 이커머스 업체인 엄성환 쿠팡 풀필먼트(CFS) 전무가 참석했다. 

임 의원은 "올해 6명이나 사망한 CJ대한통운을 포함해 타 택배 업체 증인이 채택되지 않고 쿠팡만 선택돼 허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CJ 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 산업이 모(母)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착취하는 문제가 있다. 소작농을 압박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대판 소작농 제도로 본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쿠팡은 사망한 노동자가 과로사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야간 노동자는 실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사망한 노동자는 9우러 실 근무는 58시간, 가산할 경우 약 69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엄 전무는 과로사라는 강 의원의 지적에 "고인의 근무 시간과 휴일을 본인의 이지로 선택할 수 있었다"며 "고인과 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달드린다"고 답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유족들은 자기 아들은 1년 4개월 일하다가 사망했는데 회사에서는 사과는 커녕 조문 온적 없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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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국공 청와대 개입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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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에 화력을 쏟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청원경찰 직고용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결국은 청와대에서 주도한 것인가"냐며 "당사자인 인국공도 빼놓고 진행한 청와대 회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2006년 인국공 보안검색 노조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자회사로 고용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로펌에 법률자문을 했을 때도 직고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다 갑자기 청와대에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개입설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해왔다"며 "중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청원경찰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되는 보안검색 요원의 경우에는 2017년 처음 노사정 합의를 할 당시에 직고용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다"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왜 청원경찰 직고용 문제가 잘못된 것처럼 어정쩡하게 답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와 임서정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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