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판뉴딜 2.3조 + 소부장 1.6조…화력 집중"
[the300]예산정책처, 산자중기위 2021년 예산안 분석
김하늬 기자 l 2020.10.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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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6. photo@newsis.com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한국판 뉴딜'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2조2982억원을, 소부장 경쟁력 특화 예산으로 1조5585억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사업 예산을 눈에 띄게 증액했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예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조1592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가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안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 활성화가 중점이다.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한 경제전환 목적으로 그린뉴딜 분야 1조 9454억원, 디지털뉴딜 분야 3528억원, 안전망강화 분야 80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민간투자 촉진 측면에서 기업 수요와 연계한 지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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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안에서 일반사업이 9237억원(4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R&D(연구·개발) 사업 7121억원(30.9%), 금융지원사업 6610억원(28.7%) 등의 순이다.
지원방식별로는 보조·출연·융자 등을 통한 민간이전 방식의 예산이 2조 2457억원(97.4%), 지자체보조 예산이 541억원(2.3%),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산이 70억원(0.3%)이다. 대부분 민간으로 이전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대비 2742억원 증가한 1조5585억원 규모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8866억원)은 대규모 증액에 따른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역사업별 지원 품목을 구분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지원용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예산을 4000억원으로 잡았다. 정책처는 "코로나19 이후 사고율 추이와 과거 무역보험공급 사업의 보험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엑스포참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엑스포 참가의 효과 감소가 예상되므로 투자효과를 고려한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대규모 증액된 예산 가운에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수소버스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망을 조성하기 위해 버스차고지 및 주요 정압시설에 수소생산･공급 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566억원이 편성됐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 소요가 많은 신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정부 재정 전체의 증가율(총지출 기준 8.5%)보다 높은 29.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올해(13조 3640억원) 보다 3조9853억원늘어난 17조3493억원으로 편성해 양적 확대를 보여줬다.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 및 정책금융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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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22. photothink@newsis.com |
다만 예산정책처는 모태조합 출자 사업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처는 "현재 조성되거나 운용 중인 자펀드의 투자여력을 고려하고 내년도 회수재원의 예상규모와 투자대상 중복성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의 성장지원펀드와 교차비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신규 조성되는 한국형 뉴딜펀드 결성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총 16개 사업, 예산은 654억원 규모다.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등 6개 사업과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등 R&D 6개 사업, 총 12개 사업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도 일부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등도 중점 추진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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