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출범…"4번째 민주정부 창출 위해 文정부 지켜야"

[the300]22일 '민주주의4.0 연구원' 창립총회

김하늬 기자 l 2020.11.21 09:17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왼쪽) 의원과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주축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공식 발족한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을 연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를 포함해 중장기 국가 과제를 연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설립 발기인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이다. 핵심 멤버로는 '부엉이모임'을 주도한 전해철, 김종민, 홍영표, 황희, 강병원 의원이다. 이밖에 이인영, 이광재, 정태호, 윤호중, 최종윤, 허영, 박주민, 박광온, 전재수 등 현역의원은 모두 56명에 이른다. 원외 인사로 김병관 전 의원,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도 이름을 올렸다. 향후 정책 전문가들도 추가영입 할 계획이다.

2022년 대선 키워드를 '대전환'으로 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혁명, 한반도 평화 등 굵직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과 비전 마련에 착수한다. 연구원은 창립취지문에서 "우리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 수호 의지를 다졌다.

특히 "4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아직도 혐오와 저주에 몰입하는 기득권력, '좌는 악이고 우는 선'이라고 믿으며 세상을 좌우 이분법으로 보는 냉전 기득권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정권을 엄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다음 대선에서 투표할 것"이라며 "정권재창출은 위기 대처의 결과를 보고 국민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집권을 한다면 집권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제1 과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위기를 비롯한 위기 극복. 이들은 "질병과 싸워 국민 건강을 지키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국가와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대처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번째 과제"라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모씨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9. photo@newsis.com


황희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특정 개인을 위한 대선 캠프가 절대 아니다. 민주연구원보다 더 큰 미래와 외연 확장을 토대로 하는 싱크탱크"라며 "지난해부터 논의를 했지만 4월 총선과 8월 전당대회를 마치고 공식화 하는 수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방향성에 대해 황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문제와 아젠다로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며 "예컨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 주도의 통제, 동선 확인을 위한 데이터 요구 작동원리는 '데이터 민주와'의 원리와 맞는지 실체적인 고민을 해보자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운행 플랫폼으로 관심을 받은 '타다'는 공유경제 모델이다. 기존의 산업 및 노동자 조직과 공존가능한가 아닌가, 타다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형태와 개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 작동원리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총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정재관 고려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가 '2025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회는 정태호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광재, 김종민 의원, 최지은 국제대변인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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