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尹, 불법사찰 중대범죄…국정조사 필요"

[the300]

유효송 기자 l 2020.11.25 10:2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관련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 행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며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총장이란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의 해명 더욱 가관이다. 불법 사찰이 통상적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인식이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검의 입장도 납득이 불가능 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것은 윤 총장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의 입장 피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이제라도 검찰 조직 총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비롯한 경찰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온갖 탈법과 정치적 일탈에서 벗어나 국익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정원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오늘 공수처장 추천회의 다시 열리는데 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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