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사위 출석 '무산'… 與 "의사일정 합의 안 돼" 저지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0.11.25 10: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10분쯤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 장관,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하면 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 사상 초유의 일이 어제 저녁에 벌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현안질의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가 할 일이 뭐가 또 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윤 총장을) 기다려서 회의를 열자"고 덧붙였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 윤 총장은 상임위에서 소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긴급 현안질의가 의사일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해 출석 요구한 적도 없다. 의사일정이 확정된 적도 없다"며 "의사일정이 없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제 멋대로 들어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한 의사일정은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도 "위원회 요구로 윤 총장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회의가 불가능하다"며 "26일에 회의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오늘 이 순간에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 떠나서 불법적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합의 이런 위원회는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며 산회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여당 의원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간사들은 위원회 개회에 대해 의사일정과 아울러 협의해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으나 윤 위원장과 백 의원은 그대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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