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호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저소득층 반응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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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l 2020.11.29 17:32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정부 여당의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면 다른 이견을 낼 수도 없으니 설 전에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한 분석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실증적이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에게 문자를 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문자에서 "내년 1월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 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야당 요구로 반영된 3조6000억원의 선별지원금이 설전에 지급된다고 할 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걱정된다"며 "국정을 주도하고 코로나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여당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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