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백신 최대 4400만명분 검토…예산 순증 불가피
[the300]
유효송 기자 l 2020.11.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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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 예방 백신 확보 물량을 최대 4400만명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밝힌 협상 중인 백신 물량인 3000만명분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백신 확보 물량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약 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순증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논의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모두 순증해 국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4400만명은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5177만명의 85%에 해당한다.
코로나 백신 관련 예산은 정부안 편성 당시 백신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외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자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코로나 백신 관련 예산은 정부안 편성 당시 백신이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외 백신 개발에 청신호가 켜지자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다만 당내에서는 4400만명까지 확대하기엔 과하다는 입장도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 물량이 국민의 60% 정도가 되면 집단 면역 형성이 된다고 본다는 게 이유다. 게다가 현재 백신 임상 실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 확보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공감대를 이뤄 예산 순증은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1조3000억원의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관련 금액은 모두 5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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