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성원전' 영장청구에 "尹 복귀하자마자…명백한 정치수사"
[the300]
권혜민 기자 l 2020.12.02 22:4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도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파일 444개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전날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와 이날 내내 밀렸던 보고를 받고 대검에 보류돼 있던 대전지검의 영장청구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후 법원에 전·현직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도중 월성 원전과 관련된 파일 444개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전날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와 이날 내내 밀렸던 보고를 받고 대검에 보류돼 있던 대전지검의 영장청구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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