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그리고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처리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형식적으로 여야 3대3 구도지만 표결에서는 4(민주당+정의당)대2(국민의힘)가 돼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사참위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각각 연다.

윤 위원장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요구로 표결 끝에 의사일정을 조정해 해당 법들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들을 전체회의에 바로 올려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숫자에 밀려 이를 막지 못했다.

대신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안 등에 대해 6명(여야 각 3명)의 위원을 구성해 최대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2/3 이상 의결로 90일 내에 얼마든지 논의를 끝내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길 수 있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면 여야 3대3 규정은 지키면서도 의결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가세해 '4대2'로 통과가 가능하다.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가 30분 간격으로 잡힌 이유다.

실제 안건조정위원 구성은 '4대2'로 됐다. 사참위법 안건조정위는 김병욱, 박광온,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은 박수영 의원이 아닌 유의동 의원이, 금융그룹감독법에는 국민의힘에서 유의동, 윤창현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들어갈 뿐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다.

야당은 3개 안건조정위 구성에서 1개라도 비교섭단체 몫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주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위원 선임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