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사면론에 '대통령 결정사안'인데 왜 간보냐는 野

[the300]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l 2021.01.04 11:3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4/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문제에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선거를 앞두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여론 떠보기 용도로 쓰지 말라는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초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면론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면을 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면은 대통령이 할 일인데 왜 간을 보듯 여당 대표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면론이 흘러나오느냐는 인식이다. 김 위원장은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동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그런 문제들에 (대통령과) 교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져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다 직설적으로 여권을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데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사면론에 이견이 나오면서 당사자의 반성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는 식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심지어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정치적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또 이 대표께서는 하신 말씀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4/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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