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법'으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경제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 제정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실패한 점을 자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합의 처리 아냐… 경제계 타격 보완 입법해야"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경제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선 "중대재해법은 합의된 법안이 아니다. 저희는 대부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여했으나, 최종안에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과실과 책임을 부각하려는 의도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서 대거 반대 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바 있다. 법사위원 6명 중에서 유상범, 전주혜 의원만 찬성했다.

경제단체들은 전날 중대재해법의 과잉 처벌 및 의무 부여 등에 대한 우려를 국민의힘에 전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우려와 문제점을 반영한 보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 모두의 항의를 받았지만 경영계도 노동계도 납득시키지 못한 법의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은 명약관화 아닌가"라며 "통과된 법이라도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