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18일 오후 대전 서규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1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해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 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됐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며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특히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 입법 추진을 위해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발적인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자"고 언급하면서 공론화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재계 등은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며 반발한다.

민주당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가동하고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익 공유 방식 등을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