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1주택자 재산세 추가 인하 검토할 만하다"

[the300]

정현수 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l 2021.01.13 11:38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이 13일 "미실현 이익인 재산세는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해 추가 인하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양도세를 통해 부동산 시세차익을 철저히 환수해 더이상 부동산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신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실현된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는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 야권에서는 가짜 공급쇼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자의힘, 강남의힘 답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완화로)반짝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매수심리를 부추겨 매물증가로 인한 가격안정화보다 더 큰 가격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고, 반드시 1주택만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아파트 1채를 사고 팔아서 남들 십수년 연봉을 한꺼번에 버는 그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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