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확정…與 "박근혜 사죄해야…국민의힘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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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l 2021.01.14 12:44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9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2021.1.14/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며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에 분노한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촛불과 함께 광장을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국정농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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