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 개혁이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다.

'재벌개혁' 묻자 '공정경제3법'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경제성장에 밀려 부차적인 이슈가 됐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나 대·중소기업들 간 공정경제 등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인 공정경제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 처리된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비록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불만을 표시하나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제공=뉴시스

文대통령, '이낙연표 이익공유제'에 "대단히 좋은일"

문 대통령은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도 적극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더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농업·수산·축산 등 분야가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제조업 및 공산품 업체 등 혜택을 보는 기업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반색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경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취지와 유사하다.

기금 조성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18일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언급하기 직전 개최된 당 고위전략회의에선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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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달 18일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164억3513만원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1000억원씩 조성하기로 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7억6450만원 △2018년 212억8228만원 △2019년 263억8350만원 △2020년 429억7916만원이 모였다. 4년 기준 당초 목표치 대비 29.1% 수준이다.

상당액이 공기업 출연금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까지 전체 기금의 73.3%에 달하는 852억9155만원을 공기업이 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출연금은 197억2373원으로 전체 16.9%에 그쳤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이 제도의 취지나 당위성을 넘어 실효성을 강화한 이익공유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몰린다.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기업과 시민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붐업’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성과가 나와야 하고 전국민적으로 (관련 내용이) 신속히 공유되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