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펀드에 돈 넣게 하고 정부가 대신 쓴다는 것, 아주 나쁜 방법"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10대 재벌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한다고 했다. 이것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났다고 판단한 부분은 (공유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집어넣게 하고 그 돈을 정부가 대신 쓴다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라며 “나중에 전부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돈 쓰는 것에 정부 당국이 개입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표(오른쪾)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 참석해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1.01.21. amin2@newsis.com

"굳이 현재 제도와 다르게 운영할 생각이라면…"

김 의장은 또 정부가 형평성 문제 등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이 이익공유제 형태로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미래와 우리 사회를 위한 필요인력을 양성해야 하는데 교육의 형평성 등으로 정부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첨단 기업을 끌고 나갈 좋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나”라며 “연구소를 만들어서 투자하되 돈 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정 소득수준 이하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나. 정부가 못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익공유제를 굳이 현재 있는 제도와 다르게 운영할 생각이라면 미래 선도국가를 이끌고 나갈 미래 인재 양성을 각 기업들이 자기 분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공유제의 정책 목표인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양극화는 단기간에 해소 안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주면 해소 되나.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