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4일 박범계 '국민청문회' 강행… 의혹·논란 당사자 '참석'
[the300]
서진욱 기자 l 2021.01.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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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野, 국회 청문회 하루 전 '국민 청문' 연다… 의혹·논란 당사자 참석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청문회를 개최한다. 25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앞서 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을 집중 조명하려는 의도다.
박 후보자가 2012년 공동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성장과 연관성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현재 사무장으로 재직 중인 박 후보자의 동생을 실소유주로 의심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박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 후보자는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이며,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까도 까도 썩은 양파 같은 구취까지 진동하는 국민 민폐성 인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하고 훌륭한 인품과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인사를 다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민 청문회에는 홍창훈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종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 대표, 김소연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들을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의 증인·참고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송 중인 사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로 영입한 인물로, 박 후보자의 최측근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이 사건으로 박 후보자 최측근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에도 김 변호사는 박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금품 요구를 받은 사실을 전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대전 유성을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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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2일 김소연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면담을 하고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대전 유성을 후보로 나섰다 낙선했다. /사진=뉴스1. |
홍 처장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박 후보자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서울남부지법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종배 대표는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북한의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규명을 위한 국민 국감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와 신중건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이 나와 당정의 대응을 강도 높게 규탄한 바 있다.
재산 누락, 법무법인 연관성 등 의혹 '증폭'… "文대통령, 지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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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의뢰서를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
박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 외에도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된 누락 사례는 본인 소유의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2만여㎡(약 6000평) 임야다. 박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으나,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신고 내역에 넣지 않았다.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 대전 아파트, 예금, 배우자 명의 콘도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단순 실수와 착오라는 게 박 후보자의 해명이다.
박 후보자가 2012년 공동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성장과 연관성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현재 사무장으로 재직 중인 박 후보자의 동생을 실소유주로 의심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박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 후보자는 "소속 변호사들의 노력이며,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까도 까도 썩은 양파 같은 구취까지 진동하는 국민 민폐성 인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박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하고 훌륭한 인품과 출중한 능력을 갖춘 인사를 다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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