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일각에서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교통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법, 앞으로 펜데믹 대비한 법적 근거"

민주당은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 법제화를 위한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 상황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손실보상제 법제화가 향후 코로나19(COVID-19) ‘N차’ 유행이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등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비한 입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법을 만든다면 앞으로 ‘펜데믹’과 같은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차 지원금 '임박'…"논의 가능성 크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추진도 예고했다.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입법 전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다.

박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논의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 2,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했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논의하고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상반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급적용 논란' 교통정리 수순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덕 민주당 등 여야 의원 63명은 이달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부칙 3조에 ‘손실보상금은 소급해 지급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