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달 소상공인과 특고 등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선별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제대로 된 피해 현황과 소득 파악 없이 부실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소상공인 피해현황 묻자 BSI로 답한 기재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향후 조사계획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피해현황·소득파악 없는데…"피해 계층 두텁게 지원, 사각지대 해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다음달 피해·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선별 지원 대상을 ‘더 넓고, 더 두텁게’ 한다는 방침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은 △소상공인 대상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었던 ‘연매출 4억 이하’ 상향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100만~300만원) 대비 지급액 인상 △플랫폼노동자 등 특고, 노점상 등 신규 유입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