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 개정 초기 사업장의 협력 부담 비용을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체출 시 가산세도 완화했다.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기존 1%에서 0.25%로 대폭 낮췄다.

상시고용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존 방식대로 제출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이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원천징수 대상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상당수의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 안전망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로소득, 일용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중복 신고하는 문제도 있었다.

자부담금 책정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율을 개인별 보수의 1.4%로 결정했다.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0.2%포인트(p) 낮은 것으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역제공자는 보류, 3월 재논의…실효성 높인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은 이번에 보류됐다. 매년에서 매분기로 제출주기를 줄이는 내용인데, 가산세 등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기재부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3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용역제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 소포배달원, 간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을 말한다. 특고 일부가 용역제공자에도 포함된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지난해 고용 줄어도 세액공제 유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와 박홍근·전용기 민주당, 추경호·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여야가 지난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제도 적용 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는데 이번 입법으로 적용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됐다.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됐다. 현행 조특법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지난해 상시 근로자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더라도 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 세제 지원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