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의 '경고'…"가상화폐 왜 비싼지, CBDC 나온다"
[the300](종합)'빅브라더 논란' 전자금융거래법도 비판…여야도 한 목소리
이원광 기자, 고석용 기자, 유효송 기자 l 2021.0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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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세와 관련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사실상 가격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두고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는 ‘빅브라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도 맞불 성격의 법 개정을 예고하며 이 총재에 힘을 실어줬다.
"비트코인 가격상승, 이상 급등 현상"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여러가지 기준과 판단 척도로 볼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상 급등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며 “현재로썬 전망이 힘들 정도로 가상화폐가 급등락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가상화폐는)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CBDC가 사실상 가상화폐 가격 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CBDC의) 목적은 디지털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 가치 등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동성의 가상화폐 쏠림 현상에 이 총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재닛 옐런 장관 발언을 예로 들며 “이 총재는 신중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가 쏠림과 거품 현상”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선량한 투자자 큰 피해를 본다.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계속된 상승랠리는 결국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닛 옐런 장관도 22일 “(비트코인이) 거래 매커니즘으로 널리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여러가지 기준과 판단 척도로 볼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상 급등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며 “현재로썬 전망이 힘들 정도로 가상화폐가 급등락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가상화폐는)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CBDC가 사실상 가상화폐 가격 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CBDC의) 목적은 디지털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 가치 등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동성의 가상화폐 쏠림 현상에 이 총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재닛 옐런 장관 발언을 예로 들며 “이 총재는 신중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가 쏠림과 거품 현상”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선량한 투자자 큰 피해를 본다.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계속된 상승랠리는 결국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닛 옐런 장관도 22일 “(비트코인이) 거래 매커니즘으로 널리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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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오른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전자금융거래법, 빅브라더 논쟁 피할 수 없다"
이 총재는 또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시도에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빅테크업체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업체의 지급결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하는 금융기관 정보는 같은 금융기관 내 거래정보가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사이 청산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며 “지급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업체 내부에서 회계 처리가 종료돼야할 고객 간 거래까지 수집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같은 전금법 개정 시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며 “그간 한국은행은 왜 스스로 지급결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한국은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당 의원도 “개인 금융정보를 볼 때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받아 보게 된다”며 “그러나 거래 내역을 그대로 금융결제원에 보고하고 금융위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은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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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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