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소정이]긍정 or 위기…경선연기론 향한 與 '두가지 시선'

[300소정이: 소소한 정치 이야기]

이원광 l 2021.05.17 14:29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상임고문, 정 전 총리, 이 전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 사진제공=뉴시스


긍정 vs 위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선연기론을 향한 두 가지 시선이다. 오는 11월 집단면역과 민생 경제 회복세에 접어들면 여당에 나쁘지 않은 정치 지형이 형성될 것이란 긍정론이 하나의 시선이다. 경선연기론을 떠받히는 힘이다.

위기론이 맞선다. 부동산 등 민생 정책 실패로 인한 4·7 보궐선거 참패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절박함을 기반으로 한다. 원칙에 따라 경선을 치르고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으로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與 긍정론 "11월 집단면역, 민생경제 회복세…경선 '룰', 정치 행위일 뿐"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연기론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경선연기론은 전재수 의원이 이달 6일 촉발시킨 후 가라앉은듯 보이나 언젠가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이들 목소리다.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의원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주장은 이른바 '긍정론'에 근거한다. 여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의 핵심 원인을 코로나19(COVID-19)의 장기화에 있다고 본다. 오는 11월 백신 공급으로 집단면역을 이루면 여당 후보에게 대체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다. 백신의 전국단위 공급체계 구축, 해외 백신 도입에 이은 국산 백신 개발 등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본다.

핵심은 민생 경제다. 멈췄던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고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 민심은 여당에게 돌아설 것으로 본다. 남은 기간 야당 후보에게 별다른 호재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

경선 '룰' 변경은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 아니라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대권 경쟁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경선 룰 등을 포함한 치열한 경쟁 후 하나의 후보를 내는 게 국민 관심을 모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당헌 개정 없이 당무위 의결에 따라 경선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당헌 8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11일 경기도 용인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故 신진규 소방교)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與 위기론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반전 위한 민생정책 '올인'해야"



경선을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론'에 주목한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이 여전히 민주당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을 호소한다. '이재명계' 의원들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이 9월 정기국회에 주목하는 이유다. 대선을 겨냥한 거대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천적 민생 정책'에 민주당이 '올인'해야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시선이다. 민주당 경선이 당초보다 2개월 후인 오는 11월로 연기되면 민생을 다뤄야 할 9월 국회가 소모적 경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다.

민주당 경선 연기가 야권 단일화의 대비책이라는 주장도 명목상 이유에 그친다고 본다. 유력 야권 후보가 제 3당에서 출마하는 경우 선거 120일 전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경선 룰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야권 단일화 이슈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맞춰 민주당 경선을 마냥 늦추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야당의 '반칙' 공세도 우려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헌 88조는 예외적 상황에 대비한 단서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경선 연기를 목적으로 당무위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했다. 이어 4·7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지역에 후보를 낸 후 참패했다.



판단은 '민심' 영역…이해찬 "경선 관리 잘해서 성과 잘 내야"



판단은 '민심'의 영역이다. 경선 연기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반복되고 세력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경우 특정 대선주자가 아닌 민주당 전체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전 대표 역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세밀한 경선 관리를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시스템 정당'을 주창하며 지난해 8월 임기 막판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의 특별당규를 제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송영길 당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변화의 역사에서 정당 역할이 아주 크다. 재집권해야 하던 역사를 끌고 나갈 수 있다"며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잘해서 성과를 잘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7재보궐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8일 서울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송파구청 관계 직원 등이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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