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간 긴장 풀었다지만…부동산 등 정책 현안 갈등 지속될 수도

[the300]

이정현 l 2021.05.14 16:48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며 송영길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됐던 만큼 이날 자리에서는 소통과 정책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었으나 30분 가량 연장됐다.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동향과 전망, 방역 및 백신수급 상황 등을 브리핑했다.



소통 강조하며 분열 경계한 文대통령…송영길 "당이 정책 주도해야"



이날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소통이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유능해야 한다"며 "유능함은 단합된 모습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깊이있는 소통을 통해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나갈 때, 그런 모습들이 일관되게 지속될 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라며 "새 지도부가 당을 잘 단합시켜 주고 그 힘으로 당정청 간에도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내년 3월9일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4차 국가철도망계획 확정과 관련해 정책실장과 전향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송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있었던 당청간의 긴장감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당청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인사를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약간의 흠결보다는 능력과 자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은 민심의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는 취임 당시부터 당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민심을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무조건 1명 이상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적격 의견을 밀어붙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인사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논란이 일단락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인사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 없이 문 대통령이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처리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사 갈등 봉합됐지만…부동산 정책 두고 갈등 커질 수도



이처럼 인사를 두고 불거진 당청 간 긴장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당청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2·4 공급대책을 기본으로 지속적인 공급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청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의와 아울러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준비 중인 정책도 일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수정·보완 등 부동산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건의를 청취한 문 대통령은 내년에 있을 대선은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경쟁이기 때문에 당이 정책적인 주도력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 관계는 정권 초기에도 안좋지만 말기로 갈수록 심해진다"며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그런 정국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당청간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장관 후보자 중 한명이 자진사퇴하는 등 다행히 정무적인 협의가 잘 이뤄졌다"며 "야당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텐데 그럴 경우 또다시 당청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있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또한번 여야간 극심한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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