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문턱 넘어… '소급 적용' 대신 '피해지원'

[the300]野 반발로 이달 국회 통과 난항 예상

이정혁 l 2021.06.17 09:45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12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법안소위 끝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소위 의원 11명 중 범여권 의원 7명이 찬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실보상' 문구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송갑석 소위 위원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일부 수정을 요청한 안을 반영했다. 조 의원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에 손실보상법 정부안 부칙조항에 있는 '적절히 지원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만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 산하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감액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를 거쳐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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