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준칙' 법적근거 신설… 김상희, 개정안 발의

[the300]

서진욱 l 2021.06.17 17:03
김상희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윤리준칙 제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능정부사회윤리준칙'을 제정하고 AI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공공성과 책임성, 안전성 등 내용을 담아 보급 및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을 '이루다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올 초 불거진 이루다 논란은 20대 여대생을 모방한 AI 챗봇 이루다가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메시지를 내놓자 서비스를 중단한 사태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인간성을 위한 AI' 원칙 아래 'AI 윤리기준'을 발표했으나 법령이나 규칙이 아닌 도덕적 규범에 불과하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해외의 경우 AI가 차별·혐오적 표현이나 비윤리적인 상황을 연출할 경우,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을 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제2의 이루다 사태를 방지하고 AI 윤리 신뢰성 확보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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