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출마 시사에…與 "정치적 감사였나"vs野 "여당이 만든 현상"

[the300]

안채원 l 2021.06.18 17:2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6.18/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18일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을 놓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대선 출마 의도를 갖고 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과 최 원장이라는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만든 것"이라며 "지금 와서 그걸 나무라지 말고 본인들을 되돌아보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원장을 비롯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 간 공방은 최 원장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최 원장은 이날 "최근 거의 거취 또는 제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 출마에 뜻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재직 중 선거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출석했다. 2021.6.18/뉴스1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강하게 최 원장을 질타했다. 소 의원은 "지금 감사원에서 최 원장 취임 후 이뤄진 사안에 대해 전부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 갖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이라면 이제 대법관도 판결에 이상한 의견을 달아서 언론 주목을 받은 뒤 대선 출마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가 있냐"면서 "법조가 도대체 (왜 이러나). 검사나 판사 출신들은 기존 정치하는 분들과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원장은 "제가 그런 우려를 왜 모르겠냐"며 "그런 점을 깊이 숙고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가지고 시행한 적이 없다"며 "그런 생각이 추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법사위 피감기관장들이 연이어 대권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문 정권의 반법치와 불공정에 분노해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 와서 그걸 나무란다니 (여당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만든 현상에 대해 뭐 그리 잘못됐다고 타박하고 질책하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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