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여정(왼쪽 두번째)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1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1.01.12. photo@newsis.com

남북 협력사업의 조율을 위한 한미간 범정부 실무 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며 한미 워킹그룹을 '말폭탄'으로 직격한지 1년 만이다. '대남 스피커'로 불리는 김 부부장의 요구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이어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에 "상응한 조치" 거론→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0년 6월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1월 만들어졌다. 한국에선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등이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재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미국측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옥상옥'이란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9년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지원이 무산되며 실효성 논란이 붙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한미워킹그룹과 관련, 지난해 6월 17일 담화문을 통해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를 겨냥해 "상전(미국)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왔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처럼 외교적으로 비전형적인 포현을 통해 한미 양측에 불만을 표현해 왔다. 지난해 5월 2일엔 탈북민 단체에 '쓰레기'라고 거론하며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막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김 부부장은 재차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틀린 것이 없다"라고 또 비판했다.북한 당국은 같은해 6월16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장…최종건, 한미워킹그룹 폐지에 "당연히 북한에 시그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photo@newsis.com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는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됐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워킹그룹 종료 결정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배려 차원인가'라는 질의를 받고 "당연히 북한에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플랫폼이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란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기존 한미워킹 그룹을 종료하기로 한미 양측이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