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서 '표결'

[the300]국민의힘 불참속 과방위 안건조정위 '통과'

서진욱 l 2021.07.20 11:19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는 20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조정위 대안이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앱 개발사에 모든 앱마켓 등록을 권고하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빠졌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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