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22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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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이슈①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8월 통과' 가능할까?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 중 한 명인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입니다. 이 말은 매우 다양한 사례에 인용되는데요. 과방위 문턱을 넘은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에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지난달 30일 한겨레 보도가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해당 법안 재검토 방침을 세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조율해 수정안을 만들라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책위가 중복규제 논란을 의식해 입법 절차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겨레 보도를 부인하고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에 확인해 보니 정책위로부터 법안 관련 의견이 전달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3월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에게 공정위가 제기한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점이 내년 3월도 연기돼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공정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여당 내 이견이 포착되면서 원안 그대로 8월 처리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책위의 제동은 예견된 불안 요소였습니다. 공정위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금지행위 조항들에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죠.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그 밖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 현행 공정거래법 규제와 중복된다고 주장했죠. 과방위는 공정위 주장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 처리 여부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공정위와 방통위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중복규제 변수가 다시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번집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장 대안, 미등록) → 과방위 통과, 법사위 미상정

'2021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온라인 전시행사로 열린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공간정보 무비 토크쇼'가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관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②'MZ 플랫폼' 메타버스, 입법·정책적 쟁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MZ세대의 대세 플랫폼 '메타버스' 관련 입법과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이용자 보호 △정보와 경험의 적절성 확보 △접근성과 법률 정합성 강화 3가지를 입법 및 정책적 쟁점으로 꼽았는데요.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 단계이나 가장 현실적인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꼽은 쟁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불안요소를 동시에 떠오르게 합니다.

정 조사관은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문제 발생을 우려하면서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메타버스 이용환경이 블로그, SNS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메타버스에서 사회적 규범과 어긋한 행위에 대한 학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행동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와 귀결되는 사안이죠.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지나친 상업주의에 노출되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소외 현상에 대한 대비 역시 과제로 꼽혔습니다. 앞서 PC, 스마트폰, SNS처럼 노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고민하자는 주장입니다. 메타버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판단 역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상거래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여부, 창작물 저작권 정의, 이용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디지털자산사업육성법 제정안 민형배, 산자위·과방위, 2111771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 인정. 디지털자산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 조치, 불공정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 권한 부여 등 규정. 불공정 행위자의 취득 재산 몰수 근거 마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김예지, 문체위, 2111794
게임사에 내용 변경 공지 의무 부과. '잠수함 패치'로 인한 악영향 차단 취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양정숙, 정무위, 2111833
게임 아이템의 청약 철회 보장 및 공지 의무 부과.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제재 규정 마련.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수진, 국토위, 2111813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금지 행위 근거 마련.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취소 처분 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