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7년 일하면 1년간 임금 받으며 재충전" 공약

[the300]MZ세대 공약 발표…비정규직 고용 기업 부담 덜고 고용 안정 방안

김태은 l 2021.08.04 10:27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21.7.26/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7년간 일할 경우 1년 동안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는 '청년 안식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선 박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1980~2000년대생)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안식년제'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정규직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놓은 대안이다.

박 의원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며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커리어 성공 계좌'를 통해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계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 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계좌 한도 내에서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뿐 아니라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직이 잦은 청년층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돼 가고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다.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을 MZ세대 맞춤형 제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을 통해서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차익을 공유해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드리는 대신 환매를 통해서 다음세대와도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신규세대와 그 다음세대에게도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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