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좌관 피감기관 직행·사장 지역구 관리…'낙하산 인사' 도마

[the300][2021국정감사](종합)국토위 국감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등 인사관리 쟁점

박소연, 김민우, 정세진 l 2021.10.15 18:23
김경욱(왼쪽 두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낙하산 인사'와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인사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항이라 이렇게 낙하산이 많나. 박영선 상임감사 선임이 문제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진선미 전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실에서 지난 5월 말까지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당시 수석보좌관은 9월 말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6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5명의 후보자를 추렸는데, 박 전 보좌관이 이미 내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보도엔 8월 중순엔 한국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가 박 전 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인터뷰가 실렸다.

임기 2년의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 내 2인자로, 최근 5년 평균 연봉(성과급 포함)은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며 "(반박) 보도자료는 내지 않았다"고 밝히자 정 의원은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공기업의 상임감사는 조직의 2인자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뭐 대단하다고 보좌관 했던 사람을 관공서 상임감사로 밀어넣고 부끄러운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 사장 취임 당시 노조로부터 낙선한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라며 비판을 받은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지역구 관리와 정치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님 쭉 국토부에서 근무하다 2차관 하셨고 퇴직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정치에 미련이 있으시죠"라고 묻자 김 사장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으로, 자신의 연고지인 충북 충주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정가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추석 때 사장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메시지 보냈다. 링크에 보면 지난 선거 때 주민들에게 인사했던 동영상이 다 있다"며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순수하게 추석인사 말씀이 링크돼서 배포됐다. (선거 때 영상은) 일부러 찾기 전엔 찾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이렇게 큰 공사 사장님이면 24시간 일을 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겠나"라고 물었으나 김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공기업 사장이 24시간 공항에 붙어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장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속개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인국공' 사태를 촉발했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지 4년이 훌쩍 지났다"며 "공항소방대 등 47명이 탈락했고 현재 25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이 "자회사 소관이어서 소송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회사 사장께 탈락자들이 정부 정책 과정에서 희생됐으니 충분히 구제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강하게 말씀하시라. 다음 정권으로 넘길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자회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1심 판결이 연말 정도면 나서 바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내부 노조 갈등을 언급하며 "사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아직 면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남은 25명을 언급하며 "매출액 3000억원에 달하는 공항공사가 왜 고용을 못하나"라며 "공항공사에서 일했던 분인데 자회사 일이라 손절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항공 지연과 항공 이탈, 보안 검색, 인천공항 내 MRO(항공정비)단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질의가 이뤄졌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보안검색요원의 검색실패로 놓친 위험물품은 총 13건으로 그 중 6건은 실탄이었다"며 "보안검색요원 실습과정을 보니 실탄판독 과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 건수가 총 44건에 달한다며 "국토부 조치 보면 40건중 25건이 조치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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