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종 "경항모, 국민·국익 위한 핵심전력…반드시 추진"

[the300] '경함모 6조원설'에는 "2.6조원 정도 든다" 반론

김지훈 l 2021.11.25 16:28
(계룡=뉴스1) 김기태 기자 =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14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25일 국회의 예산 삭감으로 설계비조차 주어지지 않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 총장은 이날 해군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항공모함에 대해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4차례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2022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됐던 경항모 사업 착수예산(기본설계 비용) 7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원만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경항모 예산안으로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제출했던 예산안 101억원이 1억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또 한 번 예산이 거의 다 날아갔다.
경항모 컴퓨터 그래픽. /사진제공=해군

부 총장은 국회 안팎에서 경항모를 건조할 경우 호위함 건조비를 합쳐 6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설이 돈 것을 두고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이어 "항모가 확보됨에 따라 호위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함재기에 대해서는 "함재기로 거론되는 F-35B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하여 그 성능이 입증되었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부 총장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 경항모를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진행된 검증 절차를 열거했다. "올해 2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됐으며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국회 요구로 진행된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에서도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해군 관계자는 부 석종의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해군 지휘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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