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 개헌, 임기 초반 빠르게 합의 원칙"

[the300]

김지영 l 2022.02.14 14: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열린 위기극복·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계획과 관련해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빨리 합의하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강력한 정치 개혁과 통합 정부를 내세워 대세를 이루는 정권교체 여론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제게 주어질 수 있는 대통령 권한도 충분히 단축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국민적 합의는 임기 후반보다는 임기 전반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오와 분열, 보복 정치를 넘어 화해와 협력, 공존과 연대를 추구하는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정치교체 공약으로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통합추진위원회 제안,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및 위성 정당 금지,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에 대해서 "선거가 끝나면 협력 가능한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묘 "대한민국의 양당 독점 체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부터 양당 독점 체제로 인한 모든 이익을 내려놓겠다. 정부 역시도 통합의 정신으로 진영 가리지 않는 좋은 인재가 내각에 참여하는 국민 내각이 되면 결국 통합정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엔 각각의 총리, 부총리, 또 각 부처 장관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확대와 관련해 "1인 1표의 등가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숫자가 제한돼 있는데 지금 비례대표제로는 부족하다"면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해괴한 변칙 때문에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최소한 지금의 정치적 합의라도 지켜지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300석의 의원 정수를 늘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치를 대통령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또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월권에 가까운 거 같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제도를 금지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게 주어진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땐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좀 더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협의도 제 정치적 의지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위성정당과 관련,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국민을 믿고 정도로 가자고 말씀드렸다가 당내에서 꽤 질책을 받았던 것을 국민께서도 아실 것"이라며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지는 길을 가자, 부당하게 이기는 길을 가면 결국 이기는 게 아니다'란 말을 저도 똑같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 제한에 대해선 "국민이 기초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당이 기초의원을 거의 임명하다시피 하는 독점체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될 수 있을지는 민주당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촉박하고 야당이 동의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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