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청장, 차관급→'장관급' 격상하겠다" 경찰 표심 잡기

[the300]

서진욱 l 2022.02.26 17:3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구로구 홈플러스 신도림점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26/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했다.

윤 후보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한민국재향경우회(전직 경찰관 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며 "공직 생활할 때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용인 경우회 회장이 "13만여명 수장이 차관급에 불과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부처(검찰청)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처는 차관급 이상만 60여명 있다"며 "이건 너무도 불평등하기 때문에 만약 경찰청장 직급 상향 조정을 해주신다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보낼 것 같다"고 제안하자 윤 후보가 화답한 것이다.

윤 후보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때 대검(대검찰청)의 반대를 제가 앞장서서 설득하고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저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치안활동을 하면서 범죄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경찰이 먼저 하고, 검찰은 법률 증거 판단을 해서 소추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범죄라든지 부패범죄 중 1년에 몇 건 정도 중요한 것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줄곧 가져왔다"고 밝혔다.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 경찰은 입직 경로에 따라 순경 출신과 경찰대 출신, 간부후보생 출신, 고시 출신 등으로 나뉜다.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경무관 이상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윤 후보는 "공직에 있으면서 경찰 고위직보다도 아주 일선의 수사 치안현장에 있는 분들과 많이 접촉을 했는데 굉장히 유능하고 헌신적인 분들을 많이 봤다"며 "이런 분들이 인사에 있어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가는 데에 많은 불이익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입직 경로가 순경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경무관 이상에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찰공무원이 다 공안직인 줄 알았는데 일부만 돼 있더라. 전부 공안직화해서 처우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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