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피해자 가족 "文정부 통계 못믿어…尹, 부작용 재조사해야"

[the300]

정한결 l 2022.03.23 17:06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협의회 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정한결 기자.

"현 정권이 집계한 통계를 모아야 소용 없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건물 앞에서 만난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협의회(코백회)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가 "정부의 백신 부작용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며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김 회장의 아들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에 시달리는 '백신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아들이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로부터 백신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아들과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김씨는 코백회의 회장직을 맡게됐다.

이날 "기존 인과성 평가 무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김 회장은 "현 정부가 모은 통계는 왜곡됐다"며 "새 정부가 다시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사 절차 안내도 제대로 안한다…왜곡된 통계"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인적사항과 발생경위 등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역학조사관이 원인 규명·진단 정확성 등 역학조사를 실시해 보고하고, 감염내과 전문의·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이 인과성 1차 평가에 나선다. 최종 평가는 이같은 결과를 모두 받아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내리게 된다.

1230여명에 달하는 코백회 소속 피해자 대다수는 최종 평가에서 '명확히 관련성 없음' 내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백신 접종 이후 중증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관성 평가에 불복 중이다. 부검 결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관 없음'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부실하게 치러진 평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심층 평가를 받으려면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피해조사(1차) 평가와 별도로 피해보상조사라는 별도의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코백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유족들은 이같은 절차가 있는지도 모른다.

김 회장은 "실무 현장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코백회가 직접 피해자·유족들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가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데 백신 부작용 관련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은희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관 국장조차 (피해조사 평가가)백신 부작용 인과성 평가에 대한 공신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피해보상조사도 심사위원·회의록 등 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조사는 받게해줘야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尹 정부가 제대로 조사해달라"…인수위는 "백신 부작용 통계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접종 사망자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2022.02.15.

정부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면서 백신 피해자·유족들은 해당 절차를 알게된 현 시점에도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현 정부를 믿기 어려워 새 정부가 들어올 때 조사를 받자는 이들이 많다"며 "윤 당선인이 지금 통계를 쓰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는 당장 통계의 진실성보다는 투명성을 문제 삼는 모양새다.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백신을 맞은 분 중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증상은 어떤지, 사망자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우선 순위가 밀렸다.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한 논의만 활발하게 오가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인과성 판단 전에 지급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인수위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 국장의 발언은)최종적인 인과성 평가 결과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됨을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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