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협치' 강조했지만…총리 인준·인사 놓고 신경전 계속

[the300]

박소연 l 2022.05.16 17:1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내세우며 협치를 강조한 것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이 기립하고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박수가 이어지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됐지만 장외에서 여야는 인사 문제와 영수회담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尹대통령 '의회주의' 강조했지만…野 "인사부터 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사전환담을 하며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에 관해서도 법률안,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께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먼저 국회에 협의하고 조치하는 '선 협의, 후 조치'의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환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여야는 한 총리 인준을 비록해 새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임명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수준 이하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野, 한동훈 임명 철회 촉구…영수회담 놓고도 신경전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차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사흘 뒤인 이날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을 목표로 추진했던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이 무산된 경위를 놓고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영수회담과 관련해 수차례 통화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며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게 최근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6일 저녁 만찬 회동 제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일정을 문제로 불참을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 전화를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겠나"라며 "(민주당 측이)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여러 번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진정성 있고 격식을 초월해 보자고 했는데 민주당 사정으로 불발된 것 아닌가. 영수회담의 키는 야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소주 회동'에 들러리를 서기 싫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대통령 지각 공세 계속…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 대통령의 출퇴근을 놓고도 민주당은 '지각'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박했지만 이날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9시 넘어 도착한다고 그때가 업무 시작이 아니고 새벽부터 보고받는다"며 "북한이 미사일 쏜 날도 집무실에 늦게까지 계신 걸 제가 보고 퇴근했는데, 가짜뉴스라고 설명해도 잘못된 정보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도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니문'이 무색하게 강대강 대치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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