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3조 초과세수, 보수적계산…추경, 물가에 0.1%p 영향"

[the300]

이원광 l 2022.05.17 11:34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가지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잠정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재부는 이 중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59조4000억원)으로 쓰고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 부총리는 "(추경) 집행 과정에서 큰 오차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했는데 (세수가) 1조~2조원, 2조~3조원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부분) 이전 지출이어서 일반 소비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0.1%포인트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고무줄 추계'라는 지적에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있었고 금년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집중 점검하면서 세입 경정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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