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화상회의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질서 마련에 주요 참여국으로 뛰어들었다. 중국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의 IPEF 구상에 대한 환영과 참여 의사,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기본원칙,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 등을 밝힌다.

미국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무하마드 루트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대참),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로서 IPEF의 출범을 선언한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자유무역협정)와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IPEF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에서는 디지털 무역·표준·인프라·규범, 무역 원활화 촉진, 경쟁, 노동·환경, 투명한 규제관행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 협력, 공정경쟁 협력 등이 의제다. 공급망에서는 핵심품목(반도체·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기 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또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부문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협력· 역량 강화·프로젝트 발굴, 핵심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협력 등이 의제다. 조세·반부패에서는 기존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 지원·협력과 정부조달 투명성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코로나19 대응 장비에 대한 접근성 가속화 체제)에 3억 달러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2/뉴스1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태지역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IPEF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 상무장관·USTR(무역대표부)·국무장관 등 고위급들이 아·태 지역을 방문하면서 역내 국가들에게 참여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민관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미국을 포함한 역내국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통상추진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IPEF 출범 멤버로 초기부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한편 역내 주요국과 인프라·디지털·신기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에서는 참여국 간 공급망 정보 공유,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핵심산업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진출에서는 인프라 금융기관 간 공동 펀딩 협력, 인프라·기술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공급망·탈탄소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정립(룰 세팅, rule setting)을 선제적으로 주도한다는 의지다. 이밖에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청정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민관·기업 간 협력과 기술표준 조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서 IPEF 장관회의가 개최돼 세부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한편 중국의 반발과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IPEF 가입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고 "IPEF는 FTA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룰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