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가 두 차례 발표됐다'는 질문에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황당한 상황이고 마치 언론에선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질문엔 "경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경찰은 굉장히 많은 인력의 경찰을 청와대가 들여다놓고 직접 통제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저처럼 그걸 놓는다면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이라든지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물음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 인사로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엔 "수사는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나"라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장관의 문제 아니라 과거 청와대가, 청와대가 직접, 그래서 내가 민정 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나. 과거 많은 때는100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것을 담당 기관 장관에 맡기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도 안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밝혔다.

'BTS의 활동 중단을 계기로 문화예술인들 병역특례를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물음엔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대로, 아니면 국민 여론이 그렇다고(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 관련 규정을 국회서 고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