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주 52시간' 혼선에 "국민불안 가중 책임 물어야"

[the300]

이원광 l 2022.06.24 15:12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52시간 개편 방침에 24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어제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대변인은 주 52시간 개편 방침을 둘러싼 혼란을 두고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의 주 52시간 개편 방침과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 등 조언을 받아서 노동 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하고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부 추진과제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 검토 등이 꼽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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