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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법으로 막아야"… 야당, 자율규제 '반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미국·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진욱 기자.

지난 뉴스레터에서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회 토론회(플랫폼 독점 규제를 위한 미국·EU 입법 쟁점)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주최했는데요.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독점 폐해를 막을 수 없으니 미국과 EU처럼 입법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새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 정부 주도 자율규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송갑석: 자율규제 기조는 플랫폼 독점과 갑질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
이동주: 플랫폼 공정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는 정책.
배진교: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할 시간은 충분했다. 이젠 법과 제도로 보완할 차례.
민형배: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우리만 역행한다.



토론회 발제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서치원 변호사가 나섰는데요. 서 변호사는 미국의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5종과 EU의 P2B(플랫폼 투 비즈니스) 규칙,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설명하면서 플랫폼 입법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죠. 우리나라도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빨리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독점 법안 논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규제 전담 기구(디지털시장감시국)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정무위와 과방위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당정은 1년 넘게 공정위·정무위와 방통위·과방위의 규제 주도권 갈등을 벌인 끝에 온라인 플랫폼(온플)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공정위 소관), 온플 이용자보호법 제정안(방통위 소관) 등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무의미한 약속이 돼버렸습니다. 새 정부가 입법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정책 기조를 세우면서 입법동력도 상실했죠.

이번 토론회에는 입법 규제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깔렸는데요. 정작 주최 의원 6명 중 2명만 참석하고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전한 기사가 몇 건 되지 않더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플랫폼 규제론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규제 법안 처리에 나설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당정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입법 규제를 단행할 수 있어서죠.

[관련 법안]
온플 공정화법 제정안 송갑석(2101835), , 김병욱(2107622), 민형배(2107703), 정부(2107743), 배진교(2108626), 성일종(2108802), 민병덕(2109598), 윤두현(2113487)
온플 이용자법 제정안 전혜숙(2106369)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입법 대응책 모색한다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7.20/뉴스1

앱마켓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무시하고 인앱결제 강제화에 나선 구글에 대한 조치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반기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한 조승래·정필모·윤영찬 의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인데요. 이들은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 애플을 겨냥한 입법 규제를 단행한 인사들이죠. 특히 조승래 의원은 여당 간사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등 입법 과정을 전면에서 이끌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예정이죠.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한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 기관들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입법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는데요. 앞서 조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구체적인 입법 보완책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사태는 카카오가 반기(웹결제 아웃링크 안내)를 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요. 구글이 카카오를 정책 위반으로 제재할 경우 앱마켓 갑질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둔 구글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지 아직까지 카카오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에 대한 위법성 조사 결과를 진행 중인데요.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이스포츠진흥법 개정안 김승남, 문체위, 2116059
이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가 이스포츠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신설. 문체부 장관이 이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에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의동, 정무위, 211604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의동, 과방위, 2116046
정보주체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위치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유정주, 문체위, 2116077
온라인영화상영물 통합전산망 관련 사항을 신설.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정의 신설.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에게 관람자 수, 관람료 등 전송 의무 부과.

이번 주 일정27일(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조승래·정필모·윤영찬 의원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02-784-2640

28일(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0:00,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국회 모빌리티 포럼, 02-6788-6081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14:00, 전경련회관 토파즈홀, 주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병욱·윤창현 의원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30일(목)
디지털 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권명호 의원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02-6788-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