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사진=뉴스1(통일부 제공).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들에 대한 북송을 북한에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말 국가안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2일 동해 NLL 남방 20해리 부근에서 북한 선박과 선원 2명을 붙잡았다. 선원들은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을 북송했다.

정부는 이들을 붙잡은 지 3일 만인 11월 5일 북한에 선박과 함께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은 다음 날 이들에 대한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전했다. 선원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계됐다. 선박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11월 8일 인계됐다.

국가안보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선박에는 선장 및 선원 등 19명이 승선했으며, 같은 해 8월 중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북한 등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실시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 2명은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10월 말쯤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했다. 이들은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동료 선원 13명을 차례로 죽였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정보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