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9.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기존 결론이 뒤바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TF는 전날(28일) 1차 회의를 열어 국방부·해경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며 민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野, 결과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없어…국가안보실 개입 확인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월북 판단 번복은 대통령실 주도의 정치공세 프로젝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윤석열 정부의 월북 번복 결정 경과를 짚어본 결과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깊게 연루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방부·합참과 해경에서는 안보실의 조율 아래 이 사건을 월북 조작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 의도적, 조직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사실을 호도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TF는 "2년 전 월북 판단 결과를 뒤집을만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2020년 9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2022년 6월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해경의 수사는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경은 수사 검토를 위해 필요한 SI 정보를 열람은 물론 국방부와 함참에 수사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해경에 최종 수사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어보니 '증거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며 "피살된 공무원의 구명조끼, 부유물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간 수사 단계에서 믿었던 SI 정보의 전문을 보유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TF는 "애초에 확보하기 힘든 구명조끼와 부유물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해경과 군의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SI를 보유하지 못해 증거 채택이 어려웠다는 답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함참의 정보 판단 역시 변한 것이 없다"며 "합참은 최초 월북 판단을 내렸던 그 정보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고 이번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정보를 재분석하거나 평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TF는 "아무런 재수사나 분석 없이 단순한 결론만을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조율했음을 시인했다. 이 조율에 따라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 번복 문건을 작성하고 합동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합동참모본부, 해경 관계자들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전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TF는 "문재인 정부 NSC는 국방부에 답변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다"며 "청와대가 지침을 하달해 월북 사실을 몰아갔다는 것은 음모론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을 월북으로 규정하라고 한 어떠한 청와대의 지시나 공문은 없었다고 국방부가 직접 밝혔다"고 반박했다.

사망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황희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황 의원은 "그때도 민주당 입장에서 월북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이 남북 간 민간인 첩보 이런 것에 대해 상징성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징적 존재가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를 한다고 해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왼쪽)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로 들어가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대통령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해경 "지침받은 사실 없어"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해경 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해경 또한 입장문을 내 "해경이 지난 6월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에 국가안보실과 최종 수사결과를 조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경은 수사내용 발표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