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밀월에 北·中은?…北核 협상 '작용과 반작용' 보니

[the300] 北 사거리 롱→숏으로 韓 겨냥설…3국 정상 전격 회동 배경은

김지훈 l 2022.06.30 17:14
(마드리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중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에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이던 문재인 정권식 실용 외교노선 대신 원칙외교, 진영외교로 확연히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행을 '총알받이' 행보에 빗댄 북한은 대중(對中) 밀착 등으로 한미일 3국과 대립각을 보다 크게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접어야 한다는 분석도 있어 윤석열 정부의 미·일 안보 공조 확대 결정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지 주목된다.


美 바이든, 日 기시다는 왜 尹 대통령과 머리 맞댔을까…각자의 속내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미국 측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맞서 상호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회담한 것은 4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한일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 것은 사상 최초다. 북한의 대남 위협에 고민하는 윤 대통령과 G2(미국·중국) 패권 구도에서 인도 태평양 역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오는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력 강화에 관심이 높은 보수층 결집에 나선 기시다 총리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탄도미사일의 레인지(사거리)가 롱 레인지(장거리)에서 숏(단거리)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던 거라고 지적하고 싶다"라 말했다.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중국 측은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행에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국민을 군사집단으로 끌어들여 분리주의와 대립을 조장하는 언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지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에 속한 한일의 나토 정상회의행에 경계감을 피력했다. 러시아 역시 나토가 세를 불리는 듯한 구도를 반기지 않는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구실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었다.

가뜩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던 중국,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달리 보면 한·일 정상도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 러시아에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나토를 찾았다는 의미가 된다.


"中, 韓美日 '대북 공조→대중 압박'으로 느낄듯" 의견도



(마드리드=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나토정상회의 사무국 영상 캡쳐) 2022.6.29/뉴스1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 외교노선에 대해 "실용외교를 저버리고 원칙 외교 진영 외교를 선택하는 느낌"이라며 "중국이 나토회의에 윤대통령이 참석하는것을 견제했듯, 중국은 한미일 공조를 단순히 대북공조 차원이 아닌 대중 압박에 한국도 동참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는 "미중갈등과 한미일 접근 강화 속에서 오히려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안보위협 및 핵개발 고도화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보다 강화된 대중밀착을 통해 중국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반(反) 한미일 전선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7/뉴스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는 북핵 대응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혹은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도 중국의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한미일 3자회담의 성과를 최종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명의로 작성한 '아시아·태평양은 북대서양이 아니다'는 글에서 "남조선(남한)의 현 집권 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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