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첫날, 韓-美 '인플레 감축법' 집중 논의

[the300]

박종진 l 2022.09.01 21:13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1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차 미국 하와이로 출국하기에 앞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3국 안보실장 회의다. 2022.8.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첫날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문을 내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열리고 있는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와 관련해 첫날에 한미, 한일 안보실장간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간에 열린 한미 알보실장 협의에서는 북핵 등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 인플레 감축법 등 주요 양자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돼 논란이 된 미국 인플레 감축법안과 관련해서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 협의해나가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군사 안보와 직접적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경제 안보가 양국 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만큼 최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차원이다.

김 실장은 이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가진 한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는 북핵 공조,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일과의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만 해도 단계적 지원 방안과 제재 해제 검토 조치를 시작하는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 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구상과 함께 군사, 안보 측면에서 체제 보장 방안 등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는 일정 둘째날인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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