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한 현 재판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한 이 전 대표의 4차(2022카합20464), 5차(2022카합20491) 가처분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사건 '재배당' 요청… "공정성 담보 어려워"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 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정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렸다"고 했다.

가처분 '재배당' 요청에 이준석 "지연전술, 웃픈 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자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긴데 슬픈)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