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만남은 짧아도 'IRA+통화스와프' 넣었다

[the300]

뉴욕(미국)=박종진 l 2022.09.22 16:32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 미국 등에서 연이어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등을 논의했다. 공식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지만 양국 실무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 통화 스와프도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 협의대상에 포함시켜 금융건전성 안정을 위한 옵션을 확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2일 새벽(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 간에 환담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변경 탓에 정상회담 대신 짧은 회동을 연쇄적으로 가진 두 정상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 등 3가지 주제에 집중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시작된 21일 뉴욕이 아닌 워싱턴에 머물렀고 이 때문에 각국의 양자회담이 일제히 영향을 받았다.

최 수석은 우선 한국산 전기자 보조금 문제와 직결되는 IRA와 관련해서 "정상 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상대방 정상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워싱턴에서 한미 산업장관이 회담했다. 거기서도 비슷하게 미국 측이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고 양국이 협의채널을 통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대통령 간에도 확인하고 마침 상무장관 간에도 인식을 공유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상목 경제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미국과 캐나다 순방의 경제 분야 주요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6.


또 금융 안정화 협력을 위해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표현에도 큰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 정상은 필요시 양국이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단어 하나가 중요할 수 있다"며 "5월 정상회담에서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협의한다, 협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정도의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표현이 더 진전됐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유동성 공급이 언급됐지만 이를 정상이 만나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게 차별점이라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이번에는 정상 간에 합의 멘트"라며 "하나는, (5월 정상회담 당시) 외환시장의 협의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유동성 공급 장치의 실행이다라고 명확히 한 것이다. 다음에,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언급했지만 협력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시 안 했는데 정상 간에 분명히 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를 언급했다. 최 수석은 "다양한 장치가 있는데 외환당국간 협의에 의해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통화스와프도 협의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 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2022.09.22.


물론 통화 스와프를 당장 체결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고환율 문제는 외화유동성이 아닌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달러 강세 탓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달러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달러 가치 자체가 급속히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라는 의미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통화스와프 체결은 도움이 되지만 외화보유고가 충분한 상태에서 통화 스와프 추진은 자칫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금융안정을 위한 폭넓은 옵션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정상은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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