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7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구독하기 주소 복사하기☞ https://url.kr/2l4qw5

'ISP vs CP' 입장차만 확인한 '망이용료 법안' 공청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공동취재) 2022.9.2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방위가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직전 여야 갈등을 일단 봉합했지만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추진에 항의 표시죠. 이번 공청회에서는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에 찬성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진영과 반대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진영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는데요.

용어 정의에 꽤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절충점 도출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고 한미 통상 마찰 우려도 있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방위는 무리하게 법안 심사를 추진하기보다는 당분간 해외 동향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숙의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국내 법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참고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밝혔죠.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에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패널들은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가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작용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문체위의 엇갈린 행보에서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한 상임위 간 명확한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죠. 향후 과방위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경우 문체위와 극심한 갈등을 벌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맞춤형 광고' 규제 논의 본격화?… 국감 이슈로 부상

/사진=윤영덕 의원실.

지난 뉴스레터에서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맞춤형 광고 규제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두고 찬반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발제자로 나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맞춤형 광고 규율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광고 구조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선의에 맡겨둘 게 아니라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맞춤형 광고를 부정적으로만 규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당수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무료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에도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차별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광고에서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광고 규제 논의는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것 같네요.

지난주 주요 법안[발의]
디지털포렌식산업육성및지원법 제정안 조수진, 과방위, 2117436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추진 체계 규정. 과기부 장관에게 디지털포렌식사업 허가권 부여.

이번 주 일정26일(월)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
-14: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박완주·김영주 의원실, 02-6788-6501

27일(화)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민병덕·우원식·박용진 의원실, 02-6788-6421

30일(금)
게임산업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는
-14:0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주최: 이용호 의원실, 02-6788-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