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안 국회 통과 임박…野 "외교참사"vs 與 "헌정사 오점"

[the300]

김지영 l 2022.09.29 18:55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진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서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무장관 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참배를 취소, 한일 정상 회담에서 굴욕 외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 제 수준"이라며 "사전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영국, 미국, 순방은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라며 "일련의 외교 대참사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야 당과 방송에 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박 장관을 비롯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등 외교 대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오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법과 관례를 모두 더럽히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오늘의 본회의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합의하지 않았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던 중에 여야 합의 없는 쟁점 안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교섭단체대표연설 본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이 일방 상정된 것은 국회사에 전무한 일"이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이의 없는 무쟁점 안건만 처리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부대표는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막고 협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왔음에도 오늘 민주당은 힘의 논리로만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을 악용하고 협치는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키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협치 파괴 의회 폭거의 공범이 되시겠냐"며 "연설 직후 정회를 한 것은 협치를 위한 것이 아닌 의회폭거를 자행할 명분 쌓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국회법을 농락한 오늘 본회의는 국회가 만들고 지켜온 관례마저 파괴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눈에도 민주당의 선봉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부당한 안건이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에 동참하시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쟁과 정권 초치기에 이용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고 의사진행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나와 해임건의안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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