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용산 이전비용 1조 주장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the300]
박종진 l 2022.09.30 18:5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5.10. |
대통령실이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저녁 공지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례로 1조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483억400만 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돼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에 드는 비용은 총 1조794억87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된 496억원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 368억5100만원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각 부처 별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계획이 취소된 영빈관 신축 예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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